부동산 용어해설1

가등기

종국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혹은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할 때와 그 청구권이 시한부, 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할 것인 때에 그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존하게 되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이다. 예비등기의 일종이다. 가등기의 효력은 (1) 그 자체로는 완전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으나 후에 요건을 갖추어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되므로, 결국 가등기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본등기의 순위가 확정된다는 본등기순위보전의 효력과, (2) 본등기 이전에 가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가등기명의인은 그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가등기자체의 효력(청구권보존의 효력)이 있다.

 

 

각하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특히 소송상 법원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의 소송에 관한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을 말한다. 다만 민사소송법상 기각과 구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송요건 또는 상소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까닭으로 부적법인 것으로서 사건의 일체를 심리함이 없이 배척하는 재판을 말한다.

 

 

감정인

특별한 지식 경험에 속하는 법칙이나 이를 구제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법원이나 법관에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감정인은 일정한 경우 감정전에 반드시 선서하여야 하는데 선서하지 않고 한 감정은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허위감정은 처벌을 받는다.

 

 

감정평가액

집행법원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 감정인의 평가액을 그대로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감정인의 평가액을 그대로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하고 있다. 감정평가서에는 최소한 감정가격의 결정을 뒷받침하고 응찰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감정가격을 산출한 근거를 밝히고 평가요항, 위치도, 지적도,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감정평가서는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명세서에 첨부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게 되어 있다.

 

 

강제집행

가령 갑이 을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을은 돈을 갚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화가 난 갑은 이제 을의 재산에 대해 강제로 팔아서 빌려준 돈을 받아내야 하는데 그렇다고 을의 집에 가서 아무 물건이나 가져오면 되는가? 강제집행이란 채무자 을이 재판에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채권자 갑은 을의 재산을 파악하여 이를 압류하고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매각하거나 환가하여 돈을 받아 내는 것을 말한다. 강제집행권은 국가에게 있으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바라지 않는데도 국가가 직권으로 채무자를 강제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없으며 채권자가 강제집행신청이 있을 때 비로소 개시된다. 강제집행을 개인에게 허용하게 한다면 채권자와 채무자는 더 큰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제3자인 국가기관이 집행을 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상호조화, 사회의 공공이익을 고려함으로써 부당 집행을 방지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공평하게 적용하고 채무자를 인도적으로 보호하면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야 한다.